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보상책으로 인당 5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섣불리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조 6,8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보상안 뒤에 숨겨진 법적 쟁점과 소송 참여자들이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보상 쿠폰 사용 시 ‘부제소 합의’ 간주 위험성 제기

현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들은 피해자들이 보상 쿠폰을 사용할 경우 ‘부제소 합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부제소 합의란 분쟁 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해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쿠팡 측이 이용권 사용 약관에 “이 쿠폰을 사용할 경우 모든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했을 경우, 소송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법원 판결 시 배상금 감액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설령 약관에 부제소 합의 조항이 없더라도 문제는 남습니다.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또 다른 법무법인 측은 “법원이 최종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할 때 기업이 이미 지급한 보상액을 고려하여 배상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쿠팡이 지급한 5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사용했다면 법원은 해당 금액만큼 피해가 이미 회복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 큰 규모의 정당한 법적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5만 원 쿠폰 사용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셈입니다.

쪼개기 보상안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법적 효력 논란

쿠팡이 제시한 보상안은 5,000원에서 20,000원 사이의 쿠폰 4종(커머스, 이츠, 트래블, 알럭스)으로 쪼개져 지급됩니다. 소비자들은 “실제 현금성 보상이 아닌 자사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마케팅에 불과하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쪼개기 보상’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정신적 위자료를 대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보상 쿠폰 사용이 무효가 될 확률이 크다고 보기도 하지만,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쿠폰 사용을 보류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조언입니다.

소송 참여 희망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행동 요령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집단소송에 참여했거나 참여할 계획이 있는 고객이라면, 내년 1월 15일 지급 예정인 보상 쿠폰을 즉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쿠폰을 등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보상안에 대한 ‘추인(사후 승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쿠폰함에 보상권이 들어오더라도 사용 전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향후 이의 제기 금지’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소송 포기 의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법적 권리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눈앞의 작은 혜택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